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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신청하면 세무조사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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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인컴퍼니
조회 66회 작성일 24-02-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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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 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의해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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